[더퍼블릭=홍찬영 기자]최근 정치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움짐임이 커짐에 따라, 그동안 현장 노동자들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 22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해 경동건설 부산 소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에게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해질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 고(故)정순규씨는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4m 안전발판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문제는 경동건설의 허술한 안전관리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안전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때문에 국정감사장에 유족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경우 경동건설은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동건설은 지난해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는 노동자 임금체불과 부실시공 논란도 빚으면서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더퍼블릭>은 온갖 잡음에 휩싸인 경동건설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정의당, 유족들에 국감 참석 요청
<청년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해 불거진 경동건설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A씨를 국감 참고인으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현장 사고 사망자인 고 정씨의 아들로 오는 10월 15일 국감대에 서는 것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지난해 일어난 사고의 원인이 경동건설 측의 소홀한 안전 조처로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동건설이 해당 사건을 축소 및 은폐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2심 재판을 곧 앞두고 있다.
A씨는 “강은미 의원 측에서 해당 사고의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해서 내달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국감 등을 통해 안전사고가 공론화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윤리의식과 경각심이 커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현재 강은미 의원 측은 산업안전공단과 노동부에 조사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족, 진상규명 규탄…사측과 1년째 대립
A씨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0일 부산 남구 문현동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J사 소속 근로자 정씨가 4m 안전발판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씨는 곧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끝내 사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경동건설은 허술한 안전관리와 안전규정위반 은폐 등의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사고 당시 및 사고 후 자료들을 토대로 안전관리자 및 전문가들에게 의뢰한 결과 현장 비계에 안전망이 없었고 안쪽 비계에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 당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A씨가 주장하는 경동건설의 구체적인 안전조치 미흡사항은 ▲안전보호구 지급대장확인 ▲안전난간대 누락 ▲안쪽벽 난간대 미설치 ▲발끝막이판 미설치 ▲벽이음 미설치 ▲쌍줄비게 이상 ▲추락주의 타포린 미설치 ▲생명줄 미설치 ▲안전망 미설치 등이다이같이 안전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도 경동건설은 사고 정황을 축소하는 은폐하려는 움직임에만 급급했다고 지적됐다.
경동건설 측은 사고 후 사고현장의 클램프 등 부품들을 새제품으로 교체하고 없던 계단대를 만들며, 사고났다던 수직사다리를 철거하는 등 현장상태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또 사고 이후 조사에 나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사고를 본 목격자가 없음에도 조사는 경동건설의 증언만으로 진행됐고, 심지어 산업재해조사표조차 유족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노동부가 내놓은 정씨의 사인은 높이 2.15m 작업발판 위에서 수직사다리로 내려오는 도중 균형을 잃고 추락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같이 개인의 부주의한 단순 추락사로 결론지은 것에 대해 공분했다. 실제 조사 당시 경찰 쪽에서도 추락 높이를 4.2m로 추정했다.
A씨는 “당시 사고 현장에 단 한 명의 목격자도 없으며 사고현장에 CCTV, 차량 블랙박스 모두 없다는데 최초 신고엔 1M 추락사라 하고, 그 뒤에 직원들은 2M 추락사라 하고 주장했다”면서 “사고 정황을 은폐하려는 이같은 모습들은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횡포를 저지른 것”이리고 밝혔다.
특히 A씨는 경동건설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는 커녕 ”우리는 벌금 조금만 내면 된다. 우리가 죽였냐“는 패륜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들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경동건설과 책임을 묻는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이 사고는 내달 15일, 16일에 열릴 국감과 두 번째 재판을 통해 다시 한 번 재조명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동건설 측은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유족 측과 우리가 주장하는 사실이 달라 결과는 소송 결과에 따라 갈려질 전망이다”고 말햇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여부 관심
이같은 이슈로 경동건설은 곧 열릴 국감을 앞두고 부담이 가중됐다. 특히나 안전사고는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재 건설사 전반적으로 허술한 안전조치로 인한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으로 산업재해와 관련한 최대 수위의 처벌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고 역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에서는 운동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입법 추진 움직임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외에 경동건설은 올 초에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와 부실시공 논란도 일어 국감에서의 질타를 더욱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경동건설이 시행하고 성모토건이 시공한 이케아 동부산점 건설 현장 노동자들은 1억원대 임금체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케아 매장 앞에서 집회를 연 바 있다
집회에 나선 건설노동자들은 이케아 동부산점의 공사현장에 장비와 덤프 차량 등을 투입해 공사를 마무리 지었지만 1억여원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또 지난 1월 청와대 게시판에는 ‘내 집 장만의 꿈을 안고 마련한 집이 하자와 불량으로 악몽이 돼버렸다’라는 내용으로 경동건설의 부실시공 문제를 꼬집는 글이 올라왔다. 게재된 글에 따르면 베란다 창이 강풍으로 인해 창호 전체가 맥없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5~6세대에 이르렀다. 허술하게 시공한 점에 주민들은 수많은 민원을 제기했지만 경동건설은 ‘법대로 해라’라는 태도로 일관해왔다는 것.
경동건설은 이같은 크고 작은 잡음들로 건설사 이미지에 불똥이 튀게 됐다. 국감 등을 통해 여론의 뭇매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여 향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시각이 모아지고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daum.net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