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송금액 쪼개기 등으로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고소득 크리에이터를 중점적으로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실제로 구독자 10만명 이상을 확보한 유튜버는 2015년 367명에서 올해 5월 4379명으로, 11.9배 늘었다.
국세청는 24일 건당 1000달러, 연간 1인당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정밀 분석해 유튜버들의 탈세를 막겠다고 24일 밝혔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 받는 방식의 탈세사례가 포착되기도 했다.
구독자수 10만명에 이르는 시사·교양·정치 관련 유튜버는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받는 과정에서 딸 명의의 계좌를 함께 등록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해 적발됐다. 또 자신의 계좌로 받은 소득도 일부만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은닉 등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도 이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자·배당 등 금융계좌 정보를 약 90여개 국가와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있다.
국세청은 “누락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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