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이필수 기자]
정우택 "靑, 김명수도 안되니 집착 말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사법부 코드화의 정점에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임명 돼 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도) 어제 인사청문회가 끝난 김 후보자에게 더 이상 집착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성애 옹호와 같이 국민의 법상식과 어긋나는 김 후보자의 의식에 대해 심각성을 제기한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2년 국제인권법연구회장으로 재임하며 '한국성소수자인권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여기에 참가한 발제자들이 동성애 반대금지법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내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를 요구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혼을 지지하는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의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했다"며 "여당마저 이렇게 청와대 인사에 대해 반기를 든 사례가 제 기억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이처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한 이상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것을 참고용 의견으로 치부하고 국회의 기능과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는 임명 강행은 있을 수 없다.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철회를 하거나 자진사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출범 4개월이 넘도록 인사참사가 반복되는 건 이 정부의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인사 무능에 그 원인이 있다"며 "조국 민정수석 조현욱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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