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바른정당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발언한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안보 불안을 질타했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발언이 심상치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문 대통령 경축사와 관련해 미국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미국내 여론을 주도하는 주요 언론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일제히 미국을 향한 직설적 비난이라고 보도했다”며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오늘 아침 뉴욕타임즈는 김정은이 노린 한미 분열의 실현이라고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맹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외교적 미숙함으로 동맹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유감”이라며 “북핵이 완전 제거되지 않는 한 한미 핵공유를 추진하고 유사시 북핵 무기를 초반에 격멸할 수 있는 핵무기 탐지능력과 공격능력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북핵 미사일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대책에 무지와 무능, 무책임을 드러냈다”며 “북핵 능력에 관해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북한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고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드를 뒤늦게라도 모두 배치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방해 세력 하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성주 사드 포대 기지에 공권력이 작동하지 않아서 출입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대통령과 안보실장, 외교장관이 휴가를 갔고 군 최고지휘부 인사를 내면서 이 중요한 시기에 합참본부장 4명 중 2명이 공석이고, 1명은 휴가를 가고, 전방군단장 3명 공석에 몇 명의 군단장이 임기가 끝난 채 계속하고 있는 무책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위기 국면이 진정될지는 모르지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간은 북한편이고, 시간이 가면 더 큰 위기가 닥치고, 이 정부가 앞으로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최고위원 또한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듣기에는 평화주의로 무장한 리더 이미지를 준다”며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대남·대미 위협을 가하더라도 전쟁날 일은 없으니 김정은은 안심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김정은에게 던진 메시지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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