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바른정당은 21일 이원집정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핵심으로 한 자체 개헌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단독으로 보도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른정당 헌법개정안 초안에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미국과 같이 4년 중임제로 하는 안이 담겨 있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외교와 국방, 통일을 주로 담당하는 외치(外治)를 맡고,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외치 이외의 일반 행정을 맡는 내치(內治)를 담당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국회의원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해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의회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국무총리에 대한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건설적 불임제는 총리의 잦은 불심임에 따른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후임 총리를 선출해야만 현직 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총리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인정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 정부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한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바른정당이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선 전에 해야 한다는 의견이 42.9%로 가장 많았고, 2018년 지방선거 때 해야 한다는 의견이 33.3%로 뒤를 이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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