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연소득 7000만원이 넘는 가구에서는 이 상품을 이용 할 수 없다고 밝혔다.
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에 대한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정책모기지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되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이와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 역시 3억원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지원한도를 올해 41조원에서 44조원으로 확대해 공급한다.
그러나 소득에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던 보금자리론의 대출 대상은 제한된다. 특히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로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출대상 주택가격 조건도 내년부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은 아파트 매매가 등을 고려해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된다”며 “다만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다른 요건은 대부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격대출은 공급상품을 순수고정형으로 개편된다.
기존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 유도를 위해 소득제한 없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급하겠다는 요건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책모기지 개편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돼 시행될 방침이다.
[더퍼블릭 =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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