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규제 풀고 세제지원 늘린다...IT프리랜서 등 종사자도 산재보험

정재환 기자 / 기사승인 : 2019-01-09 14: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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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IT 프리랜서 등 '공유경제'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공유경제로 얻은 500만원 이하 수입은 종합소득 신고 없이 간편하게 과세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까지 주거공유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공유경제란 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산·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해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 모델이다. 1인 가구 증가, 합리적 소비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며 공유경제가 화두로 등장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유경제 시장 규모가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확대되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숙박·교통뿐 아니라 공간·금융·지식 등 사회 전반에서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을 담았다"고 밝혔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다수의 공급자가 소액의 소득을 창출하는 점을 고려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행정 비용을 낮추기 위한 간편한 과세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5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 절차가 종결되도록 했다. 기존엔 소액의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자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사업소득인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신고 의무까지 져야 했다.


[제공=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와 공급자를 위한 공유경제 분야에서의 '납세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정부는 또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존엔 퀵서비스 기사, 건설·기계 기사 등에만 적용됐지만 2021년까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정보기술(IT) 업종 프리랜서, 사후서비스(A/S) 기사 등 업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산재보험 대상을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다양한 종사 형태가 포함된 '피보험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플랫폼 노동에 적합한 산재보험 부과·징수 체계를 별도로 마련한다.


정부는 비용 절감을 위한 공간과 관련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차공간 공유 촉진을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공유하면 주차 요금 최대 50%를 상품권으로 환급하거나 추후 배정 때 우대한다.


주차장 공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센서를 2022년까지 설치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차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또 주거공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오는 6월가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부유한 유휴공간 개방 △개방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동시에 예약 결제 서비스 구축 △초중고교 생활체육 시설 개방 촉진을 위한 공유모델 도입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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