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을 공동개발 중인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개발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 방사청은 “인도네시아가 KF-21의 개발 분담금을 2026년까지 완납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한국 방위사업청에 KF-21 개발 분담금 납부 기한 연장을 제안하며 2034년까지 연도별 납부 계획을 담은 제안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16년 1월, 인도네시아 측은 지난 KF-21 개발비의 약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는 등의 조건으로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019년 1월까지 2272억 원만 납부한 뒤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2022년과 2023년에 500여억 원만 추가 납부했다. 현재까지 1조3217억 원을 연체 중이다.
제안서로라면, 인도네시아는 올해부터 매년 같은 금액을 낼 시 2034년까지 매년 약 1100억 원대의 금액을 내는 것이 된다.
다만 이 제안을 두고 한국 방사청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무기체계 개발비를 개발이 다 끝난 이후에 8년 뒤에나 분담금 납부하겠다는 제안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방사청은 해당 내용이 보도된 이후 “인도네시아가 KF-21의 개발 분담금을 2026년까지 완납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인도네시아와 KF-21 분담금 납부 관련 협상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비ᅟᅧᆻ다.
방사청 관계자는 "KF-21 공동개발 분담금 납부를 포함한 협력 방안을 인도네시아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KF-21 적기 전력화 등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초인 1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KF-21 기밀자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수개를 반출하려다 보안요원에 의해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신뢰가 더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