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최근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무기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K방산의 앞길에 힘이 실리게 됐다. 그간 한국 방산업계는 수은의 금융지원 한도가 소진된 탓에 폴란드 2차 계약의 취소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만연한 상황이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방산 등 대규모 수출 때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정책금융 한도가 높아진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 촉진,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증대, 해외 투자와 해외 자원개발산업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금융기관이다.
이번 수은법 개정안은 국내 방산업계에 큰 호재가 될 예정이다. 앞서 폴란드 정부는 지난 2022년 항공우주산업(KAI)의 경전투기 FA-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자주포, 현대로템의 K2전차 등을 수입하는 기본 협정을 체결했다.
1차 수출 물량은 K2전차 180대, K9자주포 212문, FA-50 48대 등으로 총 17조원 규모며, 2차 수출 물량은 K2 전차 820대, K9 자주포 460문 등 30조원 규모다.
해당 계약은 한국이 폴란드에 돈을 빌려준 후 폴란드가 향후 돈을 갚아나가는 식으로 진행됐다. 1차 수출 물량의 경우 본계약 체결 후 양산·납품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2차 수출 물량이었다. 우리나라는 1차 수출 물량 계약에서 이미 금융 지원 한도를 거의 소진했고, 이에 따라 2차 수출 물량이 무산되거나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현행법상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가 자기자본금의 40%로 제한돼 있다. 수은의 자기자본금은 법정자본금 15조 원을 비롯해 18조4000억 원가량이었다.이 때문에 수은의 대출 한도는 18조4000억원의 40%인 7조3600억원 수준이다.
수은은 앞서 1차 무기 수출 계약에서 이미 40% 한도의 대부분을 소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2차 무기 수출에 대한 대출 여력이 없었다. 이에 수은법 개정을 통해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늘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에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폴란드 2차 계약 물량 소화와 더불어 올해 방산 수출 목표인 200억 달러 달성도 청신호가 켜지게 된 셈이다. 아울러 방산 분야 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해외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따르고 있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방산 신규시장 개척을 본격화하는 추세에서 수은의 금융지원 한도가 늘어나 수출 성장이 지속될 공산이 커졌다”면서 “정부가 내세운 방산 수출 200억 달러 목표 달성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