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가 골자인 수은법 개정안이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 이에 국내 방산업체들의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은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데 이어 23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했다.
이제 수은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증액 규모는 다르지만 여야 모두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을 감안하면 29일 본회의에서 통과 가능성도 높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수은법 개정안은 방산 수출 금융 지원 등을 위해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여야 모두 수은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상정된 이후 지난 6개월 간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그간 방산업계는 최대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2차 수출계약이 축소되거나 무산될 수 있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앞서 폴란드 정부는 지난 2022년 항공우주산업(KAI)의 경전투기 FA-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자주포, 현대로템의 K2전차 등을 수입하는 기본 협정을 체결했다.
1차 수출 물량은 K2전차 180대, K9자주포 212문, FA-50 48대 등으로 총 17조원 규모였다.
한국이 폴란드에 돈을 빌려준 후 폴란드가 향후 돈을 갚아나가는 식으로 진행됐다. 1차 사업은 본계약 체결 후 양산·납품이 진행되고 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당 물량의 납품이 진행되면서 한국의 폴란드 무기 수출은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였다.
문제는 2차 수출계약이다. 현재 한국은 폴란드와 K-2 전차 820대, K9 자주포 460문 등 2차 무기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2차 수출 규모는 1차 때보다 약 2배 많은 30조 원 규모다.
그러나 1차 계약(17조원) 때 이미 수은의 금융지원 한도가 소진된 탓에 수은의 대출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폴란드와 2차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이번에 수은법 개정안이 물꼬가 트이면서 방산업계의 걱정은 한시름 덜게 된 격이다. 다만 오는 29일 본회의까지 마음을 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는 이번 본회의가 수은법 개정이 통과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라도 보고 있다. 이후에는 오는 4월 총선이 목전인 만큼 제대로 된 법안 논의가 다뤄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수은법 개정이 최종 통과된다면 수은의 자본금 한도가 증가돼 금융지원이 담보될 경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308문에 대한 실행 계약을 추가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대로템도 1000대의 폴란드 K2 전차 기본계약 중 잔여 물량 820대 계약 체결이 있을 전망이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늘려주는 이번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국내 방산업계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그 전에 폴란드 정부와 협상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