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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당정,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최형준 기자
  • 승인 2018.12.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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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더퍼블릭=최형준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을 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 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 개발권, 해당 지자체에 위탁 ▲통제보호구역 1317만㎡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 등을 결정했다.

당정의 결정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남북이 극한 대치하던 시절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한다. 이제 시대적 변화에 맞춰 보호구역에 대해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이 일방적으로 지정해왔던 게 사실이다"며 "특히 경기북부나 강원 등은 남북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부분 땅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이에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또 "작전상 꼭 필요한 것은 종전처럼 보호구역으로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완화하겠다“면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군사시설 보호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며 ”더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도 부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이후에는 접경지역 위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후방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확대, 장기간 방치된 군 유휴시설 철거 등 다른 개혁과제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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