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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책임론에 文대통령, 어떤 결단 내릴까
조국 책임론에 文대통령, 어떤 결단 내릴까
  • 조성준 기자
  • 승인 2018.12.05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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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책임론에 文대통령, 어떤 결단 내릴까
 

조국 민정수석이 1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이 1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원들의 비위 의혹을 놓고 불거진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에 귀국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의 발걸음은 그리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 드라이브'의 책임자인 조 수석을 문 대통령이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에서, 향후 야권의 공세를 어떻게 이겨낼지가 주목된다.
더구나 조 수석 해임 촉구 목소리는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의 의중은 드러난 바가 없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핵심층이 조 수석 사수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단 유임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 하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믿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일련의 비위 사건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담겨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믿어달라'는 표현은 청와대 기강 해이 문제와 관련 특단의 조처를 내릴 것을 암시한 대목이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조 수석 해임까지 가겠느냐 하는 시각이 더 우세한 건 사실이다. 정권 출범 후 정의로운 나라를 구현할 책임자로 조 수석을 임명한 문 대통령은 그간 권력형 적폐 청산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왔다. 게다 내년부터는 생활적폐및 지방정부·의회의 부정부패 청산을 새로운 국정과제 목표로 제시하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수석을 경질한다면 사법개혁을 포함한 각종 국정 과제 동력을 급격히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또 한차례의 시그널은 지난 1일 뉴질랜드로 향하는 기내 안 기자간담회였다. 문 대통령은 전용기 안에서 "국내 문제는 질문받지 않겠다"며 조 수석의 거취론에 대한 질문을 원천 차단했다. 
국내 현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국내 여론을 감안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도리어 유임 쪽으로 힘을 실어준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게 제기됐다.
5일 국내정치로 복귀하는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시선이 쏠린다. 오는 6일까지 양 이틀간은 공식 일정 없이 그간의 국내 현안에 대해 참모진들에게 보고를 받고, 내부 회의에 집중할 예정이다. 단연코, 이날 보고 안건에는 특감반원 비위 의혹으로 불거진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조 수석의 거취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물론, 당 전체 기류가 '엄호'로 접어드는 모양새지만 내심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안그래도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은 궤를 같이 하며 9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측근 지키기가 현 정권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귀국 후 문 대통령은 해당 특감반원 비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를 규명해 달라는 주문성 섞인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직원들에게 초심을 강조하면서 내부 기강 잡기에 만전을 기할 것이란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적폐청산이고, 그 중심에는 부정부패의 청산이 놓여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도덕적이지 못하다면 그런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중요한 국정 과업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을 것"이라고 높은 도덕성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2년 차, 3년 차에 접어들면 도덕성이라는 면에서 늘 사고들이 생기곤 했다"며 "그만큼 익숙해지면서 마음이 해이해지기도 하고, 또 초심도 잃게 되고 그런 것"이라고 재차 조심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었다.
다만 야권의 반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조국 지키기'를 강행한다면 이번 예산 국회에 고스란히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게다 내부 여론 역시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차후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의 거취를 놓고 쓰라린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국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선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여야 대치 정국의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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