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차전지에 ‘38조원’ 지원…배터리 산업 본격 육성

[더퍼블릭=김강석 기자]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시장을 조성하는 등 관련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를 조성하고, 세액공제 및 연구개발(R&D) 등 이차전지 관련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향후 5년간(2024~2028년)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차세대 이차전지 개술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내년 이차전지 관련 R&D에 총 736억원을 투입한다.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출·보증·보험을 확대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북미 시설투자에도 금리·보험료 인하 등을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페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육성하는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도 본격 추진된다. 향후 국내 전기차 보급이 지속적 확대됨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도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서다.

모든 사용 후 배터리가 재활용될 경우 연간 전기차 17만대 분량의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는 현대·기아차의 연간 전기차 생산 규모(30만대)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가 보급되면 전기차 가격도 이전보다 더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가격은 제조사가 정하는 것이지만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가격은 새 제품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화재 등 사고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 안전검사와 이력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은 3단계에 걸쳐 점검하도록 했으며 전기차 배터리의 이력 관리도 촘촘해진다. 2027년까지 배터리 제조·운행·순환 이용까지 전주기의 이력 정보를 연계·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별 정보 입력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차전지 제조에 쓰이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 노력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공급망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리튬 24일분을 추가로 비축하는 등 핵심 광물 비축량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광물 정련·제련 지원하는 데 내년에만 2500억원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