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中 배터리 규제, 전기차 가격 인상 초래할 것”

[더퍼블릭=김강석 기자] 중국산 배터리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미국 정부의 새로운 규정이 전기차 가격의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기간 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미국 CNN 방송을 인용해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지난 1일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 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FEOC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을 뜻한다.

이번 새로운 규정으로 FEOC가 미국이나 제3국 등 외부에서 외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도 FEOC 국가 정부 관련 지분이 25% 이상이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앞으로는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상당수 전기차 제조사는 중국산 배터리 또는 중국산 소재가 들어간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 보조금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배터리 셀 생산시설의 3분의 2가 중국에 있는 반면, 미국은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과 각종 희토류 광물, 흑연 등의 세계 최대 가공 및 공급 국가다.

CNN은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의 새 규정이 전기차 구매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전기차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새 규정에 대해 최근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