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배소현 기자]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실행방안(1호)인 ‘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재정 위기에 대응해 전국 최초로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시와 자치구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건전재정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청장협의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건전재정 자치구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건전재정 실행방안(1호)을 통해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사전 차단하고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힘을 모아 건전재정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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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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