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구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나이에 따라 연금 보험료율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방식에 대해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40∼50대는 5%를 5년 만에 올리게 되고, 20∼30대는 5%를 20년, 15년 이런 식으로 하면 도달하는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매년 올려야 하는 인상 폭이 나이 많으신 분들은 더 크고, 젊으신 분들은 더 적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 앞두고 젊은층 ‘달래기’ 일환 ‘비판’도 나와
또 인상되는 특정 시점을 놓고 보면 중장년층에게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고,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게 된다.
이 국장은 “그룹 인터뷰를 통해 젊은 분들이 본인들은 많이 내도 똑같이 받고, 기성세대는 조금만 내고 많이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차등하는 게 세대 간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 전 세계에서 사례 찾기 어려워
하지만 이와 관련 연령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에서 차등을 두는 사례가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고연령층은 더 가파른 인상률이 적용되는 만큼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하 전주대 초빙교수(전 국민연금연구원장)는 “안 그래도 조기퇴직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겠냐”고 반문하며 “과연 합리적인지, 효율적인지 의문이다. 퇴직연금이라면 모를까, 일반 공적연금에서는 연령별로 차별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이라는게 위험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것인데, 기대 수명이 더 긴 젊은 세대가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성은 맞지만, 실현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두 연령 집단의 사이에 있는 경우 한두살 차이로 보험료 수준이 달라지는 ‘경계선의 문제’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함만을 강조한 채, 구체적인 인상률 등 모수(숫자)를 담지 않아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연금개혁은 당분간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후 내년 총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