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시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기조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동산‧기업 규제와 함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당이 확보한 의석수는 야당이 반대해도 경제 정책을 모두 추지할 수 있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도입한 국회 선진화법에선 재적 의원의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쟁점 법안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당은 가장 시급한 사안 중에 하나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으로 내세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하위 70% 이하 지급은 야당은 물론 재정 당국과도 각을 세워왔던 정책이기 때문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등 향후 추경 편성에도 여당이 협상 우위에 서게 됐다.
아울러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했던 경제 현안 역시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는 더 강력해질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직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으로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 ▲배달의 민족 수수료 규제 ▲공공 배달앱 개발 등을 주장해왔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상생협력법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ㆍ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 ▲집중투표제(이사 선임 시 선임하려는 이사 수만큼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제도) 의무화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에 의지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처리 부분에서도 여당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다. 다만, 미주당은 총선 유세 당시 1주택 종부세 완화 등을 약속했기 때문에 기존 안대로 세율 인상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다.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상시·지속 업무 근로자 정규직 고용,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과 같은 노동 공약도 추진될 수 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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