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동영 기자]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김 전 총리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결정했지만 일각에선 ‘자칫 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라는 과거 역사의 면죄부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한 국민훈장 추서 논의와 관련해 “정부는 훈장추서가 자칫 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라는 과거 역사의 면죄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귀담아들어야 한다”며 “추서 계획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5·16 쿠데타는 갓 싹을 틔웠던 대한민국 민주헌정을 전복한 역사로서 그로 인해 우리 정치사는 불운의 굴곡을 겪었고, 국민은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았다”면서 “훈장은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남긴 이에게 수여하는 것이기에 (김 전 총리)인생의 어떤 공적이 지난 과오를 덮을 수 있을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계 원로인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역사적 평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국민훈장 추서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靑 “김 전 총리 무궁화장 추서 결정…대통령 조문 추서로 갈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총리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결정을 했고, 김부겸 행전안전부 장관은 25일 김 전 총리 빈소를 찾아 김 전 총리 영전에 무궁화장을 추서하며 예를 다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추서 문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준비가 되는 대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추서를 하러 가는 김부겸 장관에게 문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예우를 갖춰서 애도를 표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며 “문 대통령의 조문은 이것으로 갈음한다”고 말해, 무궁화장을 추서하는 대신 특별히 조문을 하진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무궁화장 추서 결정 배경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들을 다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조문을 가지 않은데 대해선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조문을 가신 일이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외에 임종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다른 인사의 조문 계획은 없는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훈장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국민훈장은 등급에 따라 ▲무궁화훈장(1등급)▲모란장(2등급)▲동백장(3등급) ▲목련장(4등급) ▲석류장(5등급) 총 5개로 나뉘는데, 무궁화장은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이다.
전직 국무총리 중에는 이영덕·박태준·남덕우·강영훈 전 총리에게 무궁화장이 추서됐다. 박태준 전 총리와 강영훈 전 총리는 생전에 추서됐고, 이영덕·남덕우 총리는 사후에 추서됐다.
지난 3월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에게도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된 바 있다.
김부겸 “관례라는 것도 존중해야”
김부겸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25분께 정부를 대표해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김 전 총리 영전에 무궁화장을 추서하며 예를 다했다.
김 장관은 이날 흰 장갑을 낀 손으로 훈장을 직접 들어 김 전 총리 영전 위에 놓았다. 김 장관은 훈장 추서 이후 유가족인 아들 김진 씨와 딸 김예리 씨에게 인사를 건넸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정부를 대표해서 저보고 가라고 하셨다”며 “대통령께서 유족들에게 정중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조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장관은 훈장 추서 관련 논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마련하는 의전절차가 있고 관례에 따라 역대 국무총리를 지내는 분들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다 추서했고, 관례라는 것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정부가 결정한 만큼 논란 종식돼야”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이날 김 전 총리를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알다시피 (김 전 총리는)과도 있고 공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논란이 분분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결정한 만큼 저는 이제 더 이상 이걸로 논란이 종식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인생에 있어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망인에 대해 논란하는 것은 이 시점에선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망인의 타계를 가슴아파하는 유족들도 있고 논란이 종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김 전 총리에 대해 “한국 정치의 원로분이 타계를 하셨는데, 산업화와 수평적 정권교체 즉 민주화의 공이 있으셨다”며 “한국정치의 원로로서 항상 좋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타계하셔서 애석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정치시대의 획을 긋는 거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총리 국민훈장 추서에 반대했던 이정미 대표는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김 전 총리 빈소를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와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김 전 총리에 대해 “한국 현대사의 큰 굴곡의 역사를 남긴 분의 가시는 길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아왔고,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면서도 “하지만 아침에 말했다시피 훈장 추서 문제는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5.16쿠테타와 유신체제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김동영 kdy@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