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남북고위급회담 의제는?…철도·도로
다음달 1일 열릴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핵심의제인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놓고 남북 당국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고위급이 처음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 만큼, 당장 동해선 연결에 대한 밑그림이나 실질적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31일 통일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진행될 남북고위급회담에 참여하는 남측과 북측의 대표단 명단에 각각 김정렬 국토교통부2 차관과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포함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선언'을 통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 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위급 회담에선 10·4 선언 합의 사업에 대한 점검과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연결과 현대화, 실질적 조치 등에 대해 남북 양측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0·4선언에는 북한 도로 철도 개·보수,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경제특구 건설 등 경협 사안이 포함됐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남북 정상이 경의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내용이 포괄적이다"며 "국토부 차관과 철도성 부상이 그동안 만난 적이 없는데 내일 처음 만나 의견을 교환해야 북한이 요구하는 정책에 사업 수준이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그동안 이뤄진 연구조사 사업이나 기존에 합의들을 복원하는 쪽으로 얘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전했다.
현재 철도의 경우 서울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과 부산, 금강산, 나진을 잇는 동해선이 있다. 동해선은 북측에 있는 동해북부선과 남측에 있는 동해남부선으로 나뉜다. 지난 2007년 5월 경의선 문산~개성역, 동해선 금강산역~제진역 구간에서 시험운행이 한차례 실시된 이후 화물열차 정기운행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듬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단됐다.
남측 단절구간인 강릉~제진 104.6㎞ 구간이 이어진다면 동해선은 부산에서 출발해 포항~삼척~원산~함흥~나진~하산(러시아)으로 연결된다. 동해선이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면 유럽까지 갈 수 있다.
다만 남북 간 철도연결 협력 방안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행되려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이 양 정상의 철도 연결 이행의지를 받들어 실질적으로 이행하려면 먼저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미국이 체제보장과 대북제재 해제 조치에 들어가야 남북 경제협력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