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文 대통령, 비핵화 대가로 北에 혜택을 주라고 美 압박”

WSJ “文 대통령, 비핵화 대가로 北에 혜택을 주라고 美 압박”

  • 기자명 최형준
  • 입력 2018.05.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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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최형준 기자]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재추진을 위해 의제 및 의전 등에 대한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미국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북한 편들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각) ‘싱가포르에 뜬 달(Moon Over Singapore)’ 제목의 사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과 평양 사이의 중재자라고 주장하지만, 그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대신 그는 비핵화를 향한 단순한 조치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혜택을 주라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동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북미 협상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한데 대한 지적이다.


WSJ는 “문 대통령이 단계적이고, 동시적 조치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을 수용했고, 이는 북한이 사찰단의 핵 시설 방문 허용과 같은 단계적 조치만으로 북한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이번에도 몇 잘 전과 똑같이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전했는데, 북한은 그렇게 약속을 했다가 정상회담이 다가오자 다른 소리를 해었다”며 “북한이 미국 측 연락을 받지도 않았고, 싱가포르에서 미국 정부의 정상회담 사전 준비팀과의 약속을 펑크냈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금 똑같은 상품 목록(북한 비핵화 약속)을 다시 팔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함정에 빠지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도 전에 문 대통령에 끌려가 미북 정상회담을 수용함으로써 스스로 대북 지렛대를 약화했는데, 28일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북한 비위 맞추기 식 유화정책을 최선책으로 수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첨에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 알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띄웠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쇼케이스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은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그 과정과 결과를 미국의 안보보다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한국 대통령에게 하청을 주는 식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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