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수진 기자]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대정부 질문에선 정부와 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재건축 허용 연한을 준공 후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내장재나 배관 등은 30년이면 교체하게 돼 있는데 연한을 40년으로 한단고 해서 혼란이 생겼다"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의에 "처음에 얘기할 때 30년 또는 40년이라는 단어는 얘기한 적도 없는데, 해설·분석기사가 나오면서 40년으로 굳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가 굴러가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의아하고 당혹스럽기도 하다. 재건축 연한의 문제는 구조안전의 문제, 주거환경 개선이나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재건축 연한 40년 조정'에 대한 진위를 묻는 질문에서는 "'맞다,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아니라고 하면 또 그 파장도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함에 따라서 서울 강남4구등에 대한 부담금을 추정한 결과 조합원당 평균 4억이 넘는다는 발표가 투기수요를 압박하기 위함이 아냐는 지적에 대해서 김 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의 산식이 이미 공개됐음에도 재건축단지의 부담금을 낮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한 시장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를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해당 재건축단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