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31일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1만여명 충원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 등 일자리 창출을 높이 평가한 것과 관련해 “참으로 말문이 막힌다”고 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로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일자리가 심각하다며 장관들을 질책할 때는 언제고, 성공적인 일자리 정책이라고 하는 후안무치가 어디있느냐”며 이와 같이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을 전격 추진하고 공무원 1만명 증원 등 공공부문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그마저 있던 일자리가 오히려 사라져가는 마당에 국민 혈세로 공무원을 늘린 게 무슨 자랑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자화자찬하려면 최소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돼야 한다”며 “문 대통령보다 2일 먼저 당선된 마크롱은 경쟁력을 잃는 대신 사람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작년 여름 내내 노조 지도자를 설득, 노동개혁에 성공하고 일자리를 늘린 결과 실업률은 감소하고 성장 시계는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배워야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노동규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노동계로부터 비판받을지언정 시간이 갈수록 대한민국이 돌아왔다고 칭찬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청와대에 화재특별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데 대해서는 “국정운영 중심에서 총리와 장관을 배제하고 또다시 청와대가 만기친람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다”며 “비대한 조직과 독단적 운영방식으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과오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청와대에 불려 다니느라 정작 해야 할 회의를 못하고 있고, 총리·장관이 있는데 청와대가 국정 시스템을 무시하고 모든 현안을 전부 직접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총리와 장관이 보이지 않고 청와대가 만기친람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조직은 슬림화하고 비서실은 보좌 업무만 해야 한다”며 “새로운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것은 국가 전체의 시급한 현안으로 책임 총리, 책임 장관에게 국정운영의 책임을 돌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