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가상통화(가상화폐·비트코인)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로 주목되는 신기술 블록체인 육성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나 관련된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부의장은 “가상통화와 관련된 TF팀을 구성해 가상통화에 관련된 규제책과 신기술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만들어 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 관련된 거래소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6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면서 “은행들이 거래소 가상계좌를 운영하면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내용이기에 부적절한 자금거래 또는 불법적인 자금이 자금 세탁을 했는지를 조사하면서 가상통화와 관련된 투기적 요소나 불법 거래 요소를 걸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당과 정부의 입장은 투기적 요소는 최대한 막되 건전하고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련 보완책과 대응책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가상통화(가상화폐·비트코인)가 사회적 이슈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시장 혼란과 국민의 정책 불신이 깊어지자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 5800억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에 대한 해킹 사건이 발생했으며 작년 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거래소들의 해킹에 대한 안전도가 훨씬 더 불확실한 상황으로 나타나면서 가상통화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권 편입하는 등 향후 사회적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