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수진 기자]애플에 대한 집단소송이 국내 사법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누리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6시 기준으로 40만 3722명이 집단소송 참여 의향을 밝혔다. 이에 오는 2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 소송 위임절차를 진행하고, 올 3월 중으로 소장을 제출한다는 것이다.
소송은 애플과 관련해 앞서 두 차례 제기된 집단소송과 마찬가지로 애플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다.
청구구금액은 원고 1인당 20만원으로 책정했으며, 다만 2심 변론종결시까지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추이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누리는 애플 측이 고객들의 구매행위 이후에도 아이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효과 및 부작용을 이용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피해가 되는 조치를 하지 말았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서 손해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민법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라고 봤다.
뿐만 아니라 성능저하 업데이트의 부작용을 애플이 알고 있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은 소비자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한누리는 미국 집단소송을 검토했지만 미국 법원이 한국 소비자들을 위한 집단소송을 인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때문에 국내에서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송은 최소 2~3년에서, 길게는 5~6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해당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iOS 10.2.1 업데이트 정식 공개일인 지난 지난해 1월24일부터 12월21일 까지 아이폰5와 5C, 5S, 6, 6+(플러스), 6S, 6S+, SE, 7, 7+ 등을 본인명의로 보유해 사용한 적 있는 사람이다. 이전 모델이나 신모델 이용자는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