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22일 국방부가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육군사병 기준으로 현행 21개월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축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안보위기상황에서 우리 군 병력을 급격하게 줄이고, 군 복무기간을 3개월씩 단축하는 이 조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우리 국회가 행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점에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시사한데 대해서도 “지금과 같은 북핵, 미사일 때문에 안보위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안보위기, 북핵문제 해결과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며 “국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견제할지 국방예산, 국방관련 입법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청와대 사람들은 여자 아이스하키 최종 엔트리에서 탈락한 이민지 선수 SNS 글을 꼭 읽고 반성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직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다”며 “우리 선수들이 마치 단일팀을 환영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여전히 사태를 왜곡하고 있고, 청와대는 단일팀에 문제가 아니었다면 누구도 아이스하키팀에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하며 (선수들에게)또 상처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오는 2월 8일 열병식을 한다고 하는데, 핵무기 선전장이 될 것”이라며 “같은 날 평창 아닌 금강산에서 전야제를 한다고 한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의 선수들과 임원진이 참여하는 전야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혼란스러운 신호가 올 수 있다”며 “전야제는 당연히 평창 현지에서 하는 것이 맞고 정부가 올림픽에 취할 것이 아니라 열병식에 대해서도 북한의 의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