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연체 중인 8000억원대 분담금 납부계획을 6월 말까지 알려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고위급 면담을 추진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해 어떻게든 연체 금액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유형근 방위사업청 공보담당관은 지난 3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6월 말까지 인도네시아가 (KF-21) 분담금 납부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측은 앞서 KF-21 개발비의 약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는 등의 조건으로 2016년 1월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했다.
그러나 2019년 1월까지 2272억원만 납부한 뒤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94억원, 올해 2월 약 417억원만 추가 납부했다.
즉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1조원 이상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2783억원만 납부한 채 8000억원 이상을 연체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계속된 요구에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말까지 나머지 잔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통보해주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분담금은 연체 중이면서, 프랑스·카타르와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해 2월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에 합의하고, 이 중 1차로 6대분 구매계약을 체결했고 지난달에는 카타르로부터 중고 미라주 2000-5 전투기 12대를 총 7억3천450만 달러(약 9375억원)에 들여오기로 했다.
방사청은 빠른 시일 내 인도네시아와 고위급 면담을 추진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분담금 납부 여부가 KF-21 개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알려졌지만, 외교문제로까지 번진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5월 KF-21의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방사청과 KAI는 내년 양산에 착수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양산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