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국내서 돈 벌고 이용자 보호 문제는 외면?

‘애플-구글’ 국내서 돈 벌고 이용자 보호 문제는 외면?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7.12.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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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수진 기자]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들이 국내 이용자 보호 문제로 인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평가에는 이동통신, 알뜰폰, 인터넷 전화, 초고속인터넷, 포탈 사업자 등 27개 사업자가 대상이었다. 평가 결과에 다르면 전체 평균은 91.03점으로 지난해 90.98점에 비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우수 우수 등급사업자 비율은 78%로 지난해 대비해 7%가량 상승했다. 미흡 등급 역시 3개 중 2개로 줄었다.


이번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총 11개였다. SK텔레콤, KT 등 이동전화 2개 사업자와 에스원 등 알뜰통신 1개 사업자, 인터넷전화 3개 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전화 3개 사업자다.


또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HCN, SK텔레콤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5개도 포함됐다.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LG유플러스 등 이동전화사 1개와 한국케이블텔레콤, SK텔링크, KTM모바일, CJ헬로비전 등 알뜰통신 사업자 4개와 CJ헬로비전, 딜라이브, 씨엠비, 티브로드 등 초고속인터넷 4개사, 네이버 등 포털 1개 사업자 등 총 10개였다.


평가결과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번에 시범평가를 받는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삼성 갤럭시앱스, 원스토어 등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범평가이기 때문에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석진 위원은 “예비평가를 해보니 점수가 저조하다. 특히 애플 등 해외사업자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데도 국내 이용자를 대하는 자세는 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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