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수진 기자]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골머리만 앓고 있다. 세제 혜택을 주자니 형평성 문제가 발목을 잡고, 투자보조금 지원을 늘리기엔 지금까지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혁신성장 주요 대책 중에 하나인 유턴기업 지원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로 진출한 기업을 상대로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실제로 업계 요구 가운데는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입법안에도 반영돼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국내 복귀 시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더 늘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대로라면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최대 7년간 법인세‧소득세가 감면된다. 기업들은 이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에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완전복귀 유턴기업에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50~100%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일정 사업체만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도 형행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정부는 두 개정안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면 외국인 투자 기업과 조세 형평 문제가 있다. 또 7년 이상 법인세‧소득세 감면혜택은 지방이전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행하는 것이다.
이밖에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인력·입지 지원 등 다른 지원책들도 있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보조금을 받은 유턴기업은 35개로 지원금은 202억원에 그친다. 고용보조금은 총 7개사가 9억 7000만원을 수령하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측은 “외국 투자기업과 지방 이전기업 등 다른 기업 지원책과 비교하면서 유턴기업 지원안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내년 초에나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