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가운데 282억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7일 “주머니 쌈짓돈 쓰듯 낭비한 교육청의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와 같이 비판하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으로 재방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 교육재정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시민단체들의 국고 털이범과 같은 행태가 교육청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총 97건, 282억원에 이르는 부당집행 과정을 보면 부가세 면세 대상에 부가세를 포함하는 등의 악질적인 꼼수는 물론이거니와, 한 교육청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 물품 제공을 명목으로 특정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특히 문재인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며 5년간 무려 20조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사업비는 교직원들의 뮤지컬 관람비와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비, 치킨 주문에도 쓰였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만약 자신들의 돈이었다면 이렇게 사용했을까’라는 분노가 치민다”면서 “결국 국민 혈세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도 없이 퍼주기로 일관했던 지난 정권의 무능이 업무 담당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방만한 세금 운용을 초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당집행 예산의 환수조치와 관련자 문책은 당연하지만 차제에 교부금에 대한 재설계에 나서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재정 격차를 해소한다는 명분의 교부금은 지난 2013년 41조 1000억원에서 올해 75조 7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나 증가했고, 2060년 교부금은 무려 176조원이른다는 예측까지 나오는 상황인 반면,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써야 할 돈은 계속 줄고 있으니 이대로라면 재정 효율성 저하와 방만 운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얼마 전 감사원 감사에서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전체 교육교부금 195조 1000억원의 21.8%인 42조 6000억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방만해진 교부금 재설계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고, 교부금 사용처 확대를 위해 올해 초 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교육에 투입하라는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의무지출 감축과 재정 칸막이 유연화, 사업구조 개편, 교부금 연동 방식 개편 등 다양한 개선안 마련을 통해 소중한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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