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7.11.15 수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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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한국당 방송장악 문건 국정조사 전면전
사진출처=뉴시스

[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을 언론 적폐로 규정하고 방송사 사장과 이사진 퇴진을 위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촛불 집회 등 범국민적 운동을 추진하자는 내부 문건을 만든데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공영방송 장악 음모가 의도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이 공영방송 정상화니 방송독립성이니 하면서 또다시 어용방송, 땡문뉴스 방송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논평 등 각종 언론창구를 통해 “민주당의 가증스러운 위선과 거짓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 문건의 작성 경위와 청와대 개입 여부에 대해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 청와대에 보고가 되었는지, 누가 만들고 누가 실행했는지에 대해 밝히고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정조사 촉구와 더불어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결국 한국당 법률자문위원단은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당 언론장악 내부 문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지난 12일에는 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가 국회 의원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은 반격에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공식 문건도 아닌 의견 정도를 갖고 방송장악 국정조사 운운하고 있는데, 다 좋다”면서 “전 정부 9년 동안 방송장악 기도, 불법, 부당행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의제를 다루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라면 얼마든지 받을 용의가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부당행위까지도 국정조사 하자고 역제안 했다.

우 원내대표의 반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9년간 한국당 박근혜 정부의 추악한 채용적폐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경향신문의 지난 9월 8일 보도에 의하면 이정현 의원(무소속)의 조카가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것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의원의 친동생인 언론사 부국장이 채용을 청탁했고, KAI 측에서 서류와 면접점수를 조작·합격시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자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대규모 부정채용 사건의 핵심 청탁자로 분류된 내부 문건이 강원랜드 자체 감사로 파악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강원랜드 진정으로 지난해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이 권 의원 쪽 보좌관만 한차례 서면조사한 뒤 최흥집 당시 사장과 인사팀장 단 두 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끝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것은 검찰의 부실, 은폐수사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당시 부실수사를 한 검찰을 포함해서 원점에서 이 사건을 재수사해야 할 상황이고, 또한 권 의원이 떳떳하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즉각 물러나야할 이유이기도 하다”며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공식 문건도 아닌 의견 정도를 갖고 방송장악 국정조사 운운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해야 할 것은 한국당 의원들의 공공기관 채용적폐에 대한 국정조사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목청을 높였다.

실제로 지난 12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부당행위 국정조사 추진이 제시됐다고 한다.

보수야당이 한 목소리로 방송장악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우 원내대표는 보수정권 9년 동안의 방송장악 부당행위와 함께 한국당 의원들의 공공기관 채용 의혹까지도 국정조사 하자고 역공을 편 것이다.

우 원내대표의 이 같은 역공을 두고 한국당은 공영방송 장악 문건 국정조사를 차단키 위한 물타기로 규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물타기 형식으로 과거로 돌아가 9년을 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 생떼의 표본”이라며 “(민주당이 작성한 공영방송 장악)문건이 나와 있고, 영화를 본 것부터 그대로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회에 불참하게 된 방송장악에 대한 시나리오가 거기 적혀 있기 때문에 누구의 지시에 의해 작성됐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국정조사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의 국정조사 전면전이 불가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심정우 기자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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