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7.9.19 화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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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中企기술 빼가는 '대기업' 엄벌

[더퍼블릭 = 이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았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유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전기·전자와 기술, 자동차, SW 등 주요 감시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기술유출과 경영정보 요구·공동특허 요구 등 부당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8일 공정위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이 협력사인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술을 가로채거나 공동 특허권을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유용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기술자료를 요구한 원사업자 비율은 2.1%(88개사)로 조사됐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월 파악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서 최근 3년간 기술유출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 비율은 3.5%(52개사)였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대기업이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제품 설계도나 기술자료를 요구한 뒤 해당 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겨 같은 부품을 만들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대기업은 납품업체를 다원화하고 납품단가를 낮춘다.

또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세부 원가 정보 공개를 요구한 뒤, 최소 1~2%의 영업이익만 보장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허위 하도급계약을 미끼로 협력사에게 도면 등을 요구한 뒤 얻어낸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비슷한 제품을 만들거나, 독자 개발한 기술에 대한 공동 특허출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불합리한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기술유용은 법 위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3배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 3배 이내에서 3배로 확대한다.

아울러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자료의 제3자 유출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적정한 단가를 받고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정보 요구행위 금지 장치를 마련한다. 특별한 사유 없는 공동특허 요구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기술유용 관련 조사 시효는 3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한편, 공정위 측은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의 자생력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을 방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그동안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의 노력에도 법 집행이 신고에 의존하고, 법망이  촘촘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이은주 기자  ej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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