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전을 위한 일자리안정기금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여야가 지난 4일 극적 타결을 이뤄낸데 이어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6일 새벽 0시30분까지 본회의를 열고 차수까지 바꿔가며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28조833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런 가운데 소소위에서의 쟁점 사안으로 지목됐던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지난 5일 “혁신 읍면동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은 해당 사업이 친(親)정부 성향의 준(準)공무원을 양산하는 사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혁신읍면동 시범사업은 지난달 초부터 진행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전국 읍·면·동에 ‘유사 공무원 만들기’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사업인 혁신읍면동 시범사업에 205억 6200만원을 편성했다.
혁신읍면동 사업은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행정혁신, 마을 공동체 및 동네 자치 활성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읍면동 개선을 위한 취지라는 게 행안부의 주장이다.
행안부는 2018년 200여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혁신읍면동 시범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2019년 전국 읍면동의 30%인 약 1500개의 읍면동으로 확대, 2020년에는 전국 3500여개의 읍면동으로 넓혀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행안부는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마을공동체 조성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간사 인건비로 1인당 연봉 2500만원을 편성했다.
행안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2018년부터 적용되는 200개 읍면동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 한해에만 주민자치회 간사 인건비로 행안부가 지출해야 할 금액은 25억이었다.
2020년까지 전국 3500여개 읍면동으로 확대되면 주민자치회 간사는 3500명으로 늘어나는데, 이럴 경우 이들의 인건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단순 계산으로 437억 5000만원까지 증가한다.
이게 다가 아니다. 20개 시·군·구에 3명씩 시범 채용하는 중간 지원조직 전문가(총60명) 인건비는 1인당 연봉 3000만원에 달해 9억원의 국고가 투입된다.
야당의 반발 “선발기준·자격요건도 없다…좌파 완장부대 양성”
이 때문에 주민자치회 간사 및 중간 지원조직 전문가는 국가의 녹(祿)을 먹고 사는 공무원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행안부의 혁신읍면동 시범사업에 대해 “사실상 연봉 2500만원 짜리 공무원을 하나 두는 것”이라며 “채용근거도, 선발기준도 없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노량진 가면 우리 청년들은 공무원 채용시험을 보려고 죽을 둥 살 둥 공부해도 안 되는데, 선발기준이나 자격요건도 없이 그냥 하겠다는 것이냐”며 “기존 주민자치회도 잘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태옥 원내대변인도 지난달 26일 논평을 통해 “행안부는 읍면동에 소통협력운영인력, 중간지원조직, 사회문제해결 요원 등의 명목으로 연봉 2500~5000만원으로 총 377명을 고용하고 별도 사업비를 올렸다”면서 “또 문체부의 문화적 도시재생사업과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활동가에게 연봉 수천만 원을 주는 등 총 17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전교조가 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촌지 추방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온 국민은 얼마나 환영했느냐”라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전교조는 풀뿌리 교육을 장악하고, 학생들에게 역사를 왜곡시키고, 좌파사상을 전파하고, 교육을 정치에 오염시켜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섰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어 “(행안부의 혁신읍면동 사업은)결국 지방권력 자체를 좌파일색으로 채우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 조직들은 떠돌이 좌파운동권에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처음에는 지역 활동도 하겠지만 정부예산으로 사회운동을 하고, 교육하고, 장기적으로 시군구의회를 장악할 것”이라며 “좌파 백년 집권을 위한 참으로 원대한 계획”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혈세를 투입해 좌파 풀뿌리 운동권을 양성하는 완장부대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예산결산특위 소속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역시 지난 1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유사 공무원 일자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며서 “이번에 행안부 예산에 한 3~400억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유사 공무원 일자리 예산이)혁신읍면동 예산으로 포장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에는 주민자치회의 총무나 감사역할을 하는 분이 당연히 주민 중에서 봉사를 하고, 하고 싶은 분이 자발적으로 했던 역할인데 이것을 연봉 3000만원 짜리 정규직화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다 만들겠다고 (정부여당이)얘기를 하고 있다”며 “굳이 봉사직으로 하고 있던 것을 왜 유급에다가 공무원에 준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의 혁신읍면동 사업 예산이 예산소소위에서 전액 삭감돼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