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이필수 기자]
국회 예결소소위, 결론없이 4일 재회동
국회의 2018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들이 3일 '조정 소소위'를 열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4일 재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3당 간 타협과 합의에 이르러 합의 수정안이 나오길 바란다는 데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모여 향후 예산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은 회동을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한마음 한 뜻으로 내일 아침 3당 원내대표 회담이 타협과 합의에 이르러 3당 합의 수정안을 바란다는 말씀을 나눴고 이러한 내용을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뒤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정책적인 예산 협의와 부대 의견, 아직 남아있는 29개 감액사업을 포괄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며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등에 대한 대타협이 이뤄질 때까지 감액, 증액, 부대의견을 꼼꼼하게 보전을 맞췄다. 증감액 부분은 저희가 정부에 다시 한번 의견을 제출했고 정부에서 그 의견을 정리해 다시 심사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주당 우원식·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날 예산안 합의를 위한 회동을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알기에는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원내대표들이 회동 또는 교감을 하고 있을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예결위 간사들 사이에선 다소 무거운 기류가 흘렀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한 책임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의원은 회동 전 회의실 앞에 대기한 기자들을 향해 "일요일 아침에 미안하다"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전날(2일) 오전부터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겠다는 일념 하에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남북협력기금, 건강보험 재정 지원 등 대부분 의견을 모았으나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냉각기를 갖고 각 당의 입장을 조율한 뒤 4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각 정당 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면서 4일 본회의 개최 여부도 미지수다. 최대 난제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만 한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면 국회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이필수 lee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