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일 쟁점 예산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협상 태도를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3일 시작된 예산심사가 어제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심사과정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해 정부여당의 태도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그 자체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의 공약을 금과옥조인양 신주단지 모시듯 맹목적으로 밀어붙이고 야당 요구에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닌 임기 5년 동안의 인기만 의식한 퍼주기식 예산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예산처는 공무원 증원 관련 대통령의 공약대로 17만 4000명을 증원하려면 향후 30년간 327조원,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퇴직 이후 연금을 고려할 때 50년간 526조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정부는 소요예산에 대한 재정추계 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퍼주기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재정부담은 차기 정부가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런 무책임, 무계획적 예산을 국회가 인정할 수는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면 임기 5년이 아니라 중장기 재정추계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라며 “인력재배치 계획을 요구한 것에도 고작 5%의 추상 목표치만 제시했다”고 질책했다.
나아가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편성 부분도 마찬가지”라며 “기업 직접 지원은 과도한 행정비용을 초래하고 지원기준도 30인 미만으로 한정한 것은 자의적 기준일 뿐인데, 이런 국정운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안 협상에 임하는 여당 태도는 마치 시간은 우리 편이란 느긋함과 배짱 공세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소극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법정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이)처리되길 기대한다면 대단한 착각임을 경고한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의당이 제기한 합리적 대안을 수용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예산안 처리에 임한다면 국민의당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