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자유한국당은 30일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공 수사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고 이야기하고 기능도 국외 및 북한 정보, 대테러 범죄조직 등에 대해 한정해 일하겠다고 하는데, (국정원법 개정안은)개혁안이 아니라 국정원 해체 선언”이라며 “국정원 개혁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국정원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반국가 활동을 한 사람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죄) 정보는 수집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간첩수사는 누가 하는 것인지는 불명확하게 나와 있다”며 “국정원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 정보를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고 폐지하는 것은 고유 업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국가 안보를 포기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에서 간첩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간첩은 수 만 명이 우글거리는데 겨우 몇 명 잡던 것 마저 안 하겠다? 간첩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겠다는데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려고 국정원 개혁위를 만들고 북한에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던 사람을 위원장에 앉힌 것”이라며 “그동안 종북 좌파세력들은 끊임없이 국정원 해체를 부르짖어왔고 이제 그 꿈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한국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정보위에서 절대 통과시켜선 안 된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내가 있는 한 어림도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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