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장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구상

금융위, 핀테크 장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구상

  • 기자명 이은주
  • 입력 2017.11.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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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대비하면서 핀테크에 대해 언급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 핀테크 세미나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 장려를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기본적인 발상은 '규제 모래상자'와 같다. 핀테크 혁신가들이 적극적으로 실험하도록 하고 규제당국은 이를 관찰하면서 유연하게 규제를 꾸려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금융당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정책을 제시해야 할지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부가 완전히 손을 대거나 대지 않거나 하는 이분법적 접근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빠르게 변하는 금융 생태계에서 금융 혁신의 주체와 금융 규제의 주체는 나란히 걸어가는 동반자의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당국이 혁신가의 곁에서 면밀히 살펴보면서 세상히 변하는 것에 맞춰 빠르게 기회를 주고 오류에 대해서도 빠르게 수정하면서 시장을 함께 꾸려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금융규제의 글로벌 협력은 중요하다. 핀테크 규제에서의 글로벌 협력은 더욱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핀테크 기술과 시장은 국경이 없고 본사와 지점의 개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이은주 기자]



더퍼블릭 / 이은주 ej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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