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ICT전문가인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8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한국판뉴딜 정책에 대해 보여주기 행정이 아닌 내실 있는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정부정책감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영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100년을 설계하겠다는 한국판뉴딜 중 디지털 뉴딜로 90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사라지는 일자리 데이터는 없고 늘어나는 일자리 데이터만 있다”며 정부의 일자리 통계 산출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국판뉴딜 컨트롤타워 부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히 160조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는 기획재정부가 통합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그는 2004년 참여정부가 추진하다 실패한 한국형 뉴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정책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시 KDI(한국개발연구원)는 한국형뉴딜에 대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시행하게 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하며 도덕적 해이로 비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한국판뉴딜에 대해 대안으로서 “뉴딜사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정책을 분리하고 디지털 뉴딜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5년간 160조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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