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경제 전체를 위해선 경쟁과 효율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CES2022 LIVE’ 혁신 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역할은 결국은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소위 규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경쟁과 효율을 높여야 하는데, 오히려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역시도 해소 또는 완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술 경쟁이 격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우리 스스로도 기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가의 역할이 이번 위기 국면, 격변의 시대에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격변의 시기를 잘 헤쳐 나가야 되고 그 핵심에는 역시 인프라 구축과 과학기술 투자, R&D 지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무역인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겨루고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을 최대한 절제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이번 CES에서 국내 혁신기업들이 혁신상 27품목을 수상한 점을 언급하며 “(해당 성과는) 우리의 수출구조가 혁신기업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제가 평소에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경제생태계가 튼튼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과거에는 몇 개의 특정 기업들의 비중이 너무 커서 불안했다면 이제는 바닥이 아주 튼실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여러분의 도전과 성공을 응원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은 이날 이 후보에게 정책 제안서를 직접 전달했다.
구 회장은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가치 지향적 무역이라는 제목으로 총 17개의 세부 전략을 담았다”라며 “스타트업 대표들의 정책 건의도 함께 드리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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