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 측이 한 후보자에게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집중포화를 퍼붓자, 국민의힘 측은 과거 민주당 소속이었던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도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격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도저히 검증이 불가할 정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정기국회, 국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태도로 임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 후보자 모친의 탈세 및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한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딸 '스펙' 의혹 등을 열거하며 관련 자료 일체를 즉각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본인은 감추고 안 내주면서 어떻게 수사 받는 사람들에게는 자료를 내놔라, 안 내놓으면 압수 수색을 하겠다고 하느냐”며 “이것은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남국 의원은 “한 후보자는 사실 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했는데 이미 의혹들에 거짓 해명을 한 게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제대로 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를 겨냥한 민주당 측의 비판에 국민의힘 측은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론하며 맞불을 놓았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분명히 인사청문회법 12조를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에 요구하게 돼 있다. 어떤 자료를 후보자에게 내놔라 마라 하지 마시고 뒤에 계신 기관분들에게 제출하라고 이야기하라’고 발언하신 분이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추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이런 전제를 달고 당시에 개인정보와 관련해 비동의했고, 본인 자료 0건, 증인 채택 0건으로 기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에 대해서도 “2021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도 자녀 병역이나 부동산 거래내역에서 본인 자료 요청을 거부했다”며 “현재 인사청문회도 당연히 국회법과 기존의 진행됐던 위원회에 기준과 절차를 따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민주당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이와 관계없고 제출이 불가한 황당한 자료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제가 2년 동안 많이 들었던 말은 민주당 위원들이 이렇게 말했다 ‘청문회 때 자질만 검증하자, 신상·도덕성 검증 비공개로 하자’고 했다. 참고로 이런 내용들이 입법안으로 제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제발 우리 위원회가 적어도 법률과 관례에 비춰서 청문회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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