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인선발표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장관 후보자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조 전 장관의 비판이 ‘내로남불’ 이라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었다는 점과 자녀가 허위학력 위조 혐의로 인해 ‘입학취소’ 조치를 당한 바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선을 비난할 입장이 아니라는 거다.
정호영‧한동훈에 날 세운 조국
조 전 장관은 최근 정호영 후보자 자식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15일 오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호영 아들, 19학점 수업 들으며 매주 40시간 연구원까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하던 검찰은 왜 즉각적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절친이자 장관 후보면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 아닌가”라며 “인사권을 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의 눈치 보는 것인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게시물에 링크 하나를 게재했는데, 해당 링크는 정호영 장관후보자 아들이 경북대 의대 입시 당시 제출한 경력사항에 대한 의혹을 담고 있다. 19학점 수업과 주당 40시간 연구원 활동 병행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어서 허위 부풀리기라는 취지로 게재한 것이다.
전날(14일)에도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당선자의 절친 정호영 복지장관 후보 딸·아들의 생활기록부, 인턴(체험활동) 증명서에 대하여 검찰, 언론, 경북대는 철두철미한 수사·조사·취재를 할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윤 당선인이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 한동훈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도 “한동훈은 그냥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왕(王)장관’이자 ‘황태자’”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동훈 후보자는) 대통령의 심복 중 심복”이라며 “폐지될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장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 ‘윤석열 라인’의 새로운 수장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식적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이다. 검찰 인사권을 가짐은 물론, 민정수석실 폐지로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는 법무부장관”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한국형 FBI’가 법무부 산하로 배치되면 이 역시 총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성사와 무관하게 ‘상설특검’을 발동할 권한을 갖는 법무부장관”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한동훈, 尹의 황태자”…국힘“조국은 文의 황태자 아니었나?”
한동훈 후보자를 향한 조 전 장관의 비판에 국민의힘 측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조 전 장관을 겨냥해 “한 후보자가 황태자면 조국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조고’인가”라고 되받아쳤다. ‘지록위마’는 사기(史記)의 ‘진시황본기’에서 환관 조고가 황제에게 사슴을 말이라고 고함으로써 진실과 거짓을 제멋대로 조작하고 속였다는 데서 유래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께서 한 후보자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라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와 법무부 장관 권한을 그 근거로 들었다”면서 “본인이 바로 그 민정수석비서관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사실은 망각하신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주장을 본인에게 적용해보겠다”며 “대통령이 ‘마음의 빚’까지 졌다는 진짜 심복 중 심복, 민정수석을 역임한 법무부 장관, 검찰 인사권은 물론 민정수석 출신으로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까지 진행한 법무부 장관”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황태자 중 황태자 아니었나”라며 “한 가지 다른 점은 조 전 장관은 ‘내로남불의 대명사’로서 국민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게 만들었고, 한 후보자는 ‘정의로운 검사’라는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옹호하기 바빴던 문재인 대통령의 왕(王)장관이었던 조 전 장관이 한 후보자를 향해 저런 발언을 하니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조국 황태자의 내로남불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고 직격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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