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대해, 국민의힘은 27일 “민주당이 불법 강성노조를 위한 ‘노란봉투법’, 의료인들 편가르기 하는 ‘간호법’, 민노총·민언련이 영원히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하는 ‘방송법’ 등 내년 총선용 매표정책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 포퓰리즘식 ‘의회 폭거’가 민주당의 강령이 된 듯하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윤희석 대변인은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노골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표를 긁어모으겠다는 민주당 정책들은 미래를 갉아먹고 자신만 살찌우겠다는 기생충 정치나 다름없다”면서 “나라 재정을 허공에 뿌려서라도 표를 사겠다는 정책들은 더욱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그저 남는 쌀 수매만을 위해 매년 조 단위의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쌀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다른 전략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장기적 전략은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건강보험에 대한 구조적 개혁은 외면한 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건강보험법에 대해 일몰제를 없애고 영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2017년 6조 8000억원에서 2021년 9조 6000억원으로 약 40% 폭증했는데, 9조 6000억원이면 대구시 1년 예산인 10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민주당은 ‘영아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학자금 무이자 대출’, ‘장병금리 우대 대출’ 등 온갖 현금성‧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며 재정에 대한 분석 없이 또 다른 의회 폭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짜 점심은 없다. 포퓰리즘 법안은 미래 세대에게 내밀 차용증과 다를 바 없다”며 “민주당은 미래를 팔아서 표를 사는 정치적 자해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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