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인 12월 12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제 개편안 논의가 아직은 지지부진하다.
지난 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현행 준연동형에서 과거 병립형으로 되돌리기로 합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 민주당에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일단 여야 모두 지역구 선출 방식과 관련해선 선거구당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문제는 비례대표제다.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가느냐,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하느냐를 두고 셈법이 엇갈리면서 공전을 거듭하는 중이다.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것으로, 20대 총선까지 적용했던 방식이고,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준연동형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겠다는 취지로 21대 총선에서 도입됐으나 결국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많은 비판과 논란을 낳았다. 여야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민주당은 결국 이 같은 위성정당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원상 복구’를 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선거법 개정의 키를 쥔 원내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과 병립형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준연동형이 21대 국회의 '원죄'인 위성정당 탄생을 자초했지만, 제도 자체를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민주당 내에서는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소위 ‘꼼수 위성정당’과 합당하면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위성정당 방지법'이 당내에서 잇따라 발의되기도 했다.
반면 위성정당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는 만큼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차피 21대 국회처럼 ‘위성정당 효과’를 누리지 못할 바엔 차라리 병립형이 의석수 싸움에 실질적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 커뮤니티에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주장
민주당이 이처럼 고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 커뮤니티 내에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석이라도 더 얻어 제1야당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쿠키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대표 지지자 커뮤니티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병립형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내용의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원내 1당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동형 취지 좋은데 실제로는 여당이 혜택 대부분 가져가”
한편 2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연동형·병립형이 각각 적용됐을 때를 가정해 분석·비교했는데 ‘병립형’일 때 민주당이 의석 확보에 더욱 유리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 전 부원장은 “(연동형의) 취지는 좋은데 상대방의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차단 못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국민의힘 위성정당과 연합 정치를 하게 된다”며 “진보적인 소수 정당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거였는데 실제로는 국민의힘이 그 혜택의 대부분을 가져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