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어업면세유의 사후관리를 위해 만든 어업면세유류관리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단 한차례도 운영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어업용면세유류관리위원회는 수협이 해수부 훈령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라 한도량 배정 및 부정유통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2013년도에 출범했다.
하지만 소병훈 위원장실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 2012년 어업용면세유류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기 위해 ‘유류공급 사업요령’을 개정한 뒤 이듬해인 2013년, 위원 7인을 구성하고 어업면세용유류관리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했으나 지금까지 위원회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5년도에는 해양수산부에게 위원 위촉을 요청했으나 회신받지 못하는 등 위원마저도 제대로 구성하지 않은채 사실상 방치해 두었다.
수협은 미운영 사유에 대해 위원회 의결사항이 이미 관련 훈령 또는 사업요령에 규정돼 위원회 의결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이후 내부감사를 통해 지적받고 어업용면세유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면세유 공급, 사후관리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수협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어업용면세유류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는 비판이다.
어업용면세유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출범시킨 기구가 굳이 의결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의결하도록 설립함으로써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 수협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사후 조치 없이 10여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수협의 어업용면세유류 관리감독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소병훈 위원장은 “위원회의 실효성이 부족했다면 즉각 조치를 취해 해당 위원회가 어업용면세유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라며“어민의 더 나은 조업환경을 위해 출범시킨 위원회에 대해 손놓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민의 권익을 보장해야하는 기관으로써 업무 태만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