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생명보험 상품 47%는 신용카드 납부 불가...박성준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소비자 후생 증진해야”

[2023 국정감사] 생명보험 상품 47%는 신용카드 납부 불가...박성준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소비자 후생 증진해야”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3.10.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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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의원 (사진제공=박성준 의원 페이스북)
▲ 박성준 의원 (사진제공=박성준 의원 페이스북)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생명보험사의 전체 상품 중 47%가 카드납을 통핸 보험료 납부가 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17일 생명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22개 생명보험사가 운용하는 생명보험 805개 중 카드납이 불가능한 상품이 총 378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상품 중 47%가 카드납을 통한 보험료 납부 길이 막혀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ABL·IBK연금·한화·교보·라이프플래닛 등 5개 사는 카드납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메트라이프의 경우 지난 2011년 11월 이전에 카드납으로 맺었던 계약에 한해 카드납을 허용하고 있으며 신생 상품이나 기존 상품의 신규 가입자들은 카드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카드납이 가능한 상품과 불가능한 상품을 함께 운용하는 16개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신한라이프가 카드납 불가 상품이 102개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삼성생명(63개) ▲KB라이프(38개) ▲KDB생명(31개) ▲미래에셋생명(26개) 등이 뒤를 이었다.

취급 중인 모든 상품에 대한 카드납부가 가능한 보험사는 라이나생명 밖에 없었다.

이 같은 현상은 현재 민간 보험상품에 대한 카드납의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 사회보험만 관련 법률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보험업계는 현행 보험료 카드결제 수수료율이 높아 부담스러워 카드납을 꺼리는 실정이다. 카드납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카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카드업계 또한 이에 우호적이지 않아 카드납 정착이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의원은 “보험사 카드납 기피 현상은 여전하다”라며 “천차만별인 카드 납부 방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 당국과 보험사, 카드사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소비자 후생 증진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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