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우주항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겉으로만 찬성하는 척하며 끝끝내 훼방 놓으려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지난달 국회 과방위에 상정됐지만 민주당 발목잡기로 국회 통과를 기약하기 어렵다고 판단, 우주항공청법 8월 내 국회 통과를 전제로 민주당이 요구하는 ‘위원장직 사퇴’라는 결단을 내렸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 23일자 페이스북을 통해 과방위 전체회의가 두 달 가까이 열리지 못한데 대한 배경을 소상히 밝혔다.
장 의원은 “과방위가 두 달 가까이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는 (과방위원장)취임 이래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여야 간 일정 조율에 안간힘을 써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세 차례 말을 바꾸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회의와 전혀 상관없는 부당한 정치적 요구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 과정을 소상히 보고 드리고 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세 차례나 말을 바꾸고 그 때마다 새로운 조건을 앞세워 협상을 결렬시킨 사실을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과방위원장인 장 위원장은 지난 4일과 13일 두 번의 과방위 간사 회의를 주재했다고 한다. 특히 4일 1차 회의에서 여야는 ▶업무보고와 현안질의(11일) ▶우주항공청 공청회(18일) ▶법안 의결(25일)을 위한 전체회의 및 법안1‧2소위(각 1차례) 등 7월 의사일정에 잠정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매월 법안 1‧2소위를 열고,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 전체회의를 개의하는 ‘상임위원회 정례화’에도 합의했다.
그런데 조승래 민주당 간사가 ‘25일 전체회의 일정은 당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곧 회신하겠다’며 돌아갔고, 곧 회신하겠다던 조 간사는 일주일 넘게 회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장 위원장에게 들려온 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민주당 로텐더홀 농성으로 바쁘다’는 것 뿐.
그럼에도 장 위원장은 묵묵히 민주당 간사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 11일 박광온 원내대표는 “과방위는 민주당 요구에도 아예 문을 닫고 있다. 집권당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는 과방위 전체회의 개의가 지연된 것은 국민의힘 탓이라는 것.
장 위원장을 이를 두고 “여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기만적 모습을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12일에는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지난 4일 여야 간사 간 물밑 합의를 무시하고 ▶과방위 파행에 대한 위원장 사과 표명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변호사 선임 철회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관련 과기부 자료 제출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하지 말 것 등 4가지 정치적 요구를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장 위원장은 “방송3법을 위헌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시켰던 전임 (정청래)위원장의 입장을 제가 대변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장 위원장은 또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에 대해 야당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며 “과기부는 우주항공청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장관이 3번, 차관이 12번이나 야당 위원들을 직접 방문해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 요구와 관련해선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지명과 우주항공청법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저로서는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억지 주장들이었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방위는 꼭 열어야 했다. 인내하며 지난 13일 또 한 번 2차 위원장-여야 간사 회동을 주재했다”며, 2차 협상 결렬 상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장 위원장은 민주당에게 7월 의사일정을 원하는 날짜에 모두 맞추겠다고 했고,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도 민주당이 정하라고 하는 등 민주당에 백지위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에도 억지 요구안을 내밀었다고 한다. 그동안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조건을 꺼내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렸는데, KBS 수신료 관련 방송법 소위 회부를 명시하고 전체회의 상정 시 KBS 관계자를 배석시키자는 요구였다고 한다.
이에 장 위원장은 민주당 요구를 일부 수용, 지난 17일 ▶유감표명과 과방위 정례화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 빠른 시일내 결론 ▶소위에서 비쟁점 법안과 가짜뉴스 대책, 포털 알고리즘, 알뜰폰 대책, 망이용 대가 등을 논의하고, 수신료 관련 방송법 등에 대해선 상정요건이 갖춰지는 대로 논의 ▶7월 의사일정은 20일 2소위, 25일 전체회의, 26일 오전 공청회, 26일 오후 1소위 개최 등 4가지 사항을 담은 절충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
장 위원장은 “그러나 민주당은 KBS 수신료 통합징수 강제법안 소위 회부 문서화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과방위 정상화를 포기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저는 민주당이 겉으로만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끝끝내 훼방 놓으려는 민주당의 속내를 분명하고도 절실히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주항공청 설치를 추진하는)경남도민 여러분께 마음 속 깊이 죄송한 마음이다. 이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면서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보고와 현안질의, 오는 31일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실시하겠다. 각 법안소위원장들께서는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면서 “지금 국민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과방위를 정상화 시키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하고 계신다. 민주당 위원님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