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오세훈표 주택 정책 실종...준공·착공·인허가 모두 부진

임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2 17: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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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서울 집값이 계속 치솟는 이유 중에 정부와 오세훈표 주택 정책의 실종이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 지역에서 주택 준공과 착공, 인허가가 모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에서 주택 공급은 향후 3∼4년 후에도 충분한 공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통계 시스템에 의하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주택 준공은 2만947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6020가구)보다 줄었고 2019년(2만9190가구)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주택 준공 부진의 가장 요인은 과거 2~4년전 인허가가 빠르게 승인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준공이 제때 되지 않으면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집값 불안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최근의 상황도 인허가와 착공의 부진으로 향후 몇 년간 주택 공급이 부족할 거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또한 올해 1∼5월 주택 착공은 1만755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7724가구)이나 2019년 동기(2만4410가구)와 비교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 4만9415가구에서 올해는 3만864가구, 내년엔 2만463가구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도심 33만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으나 현재로서는 언제 주택 건설에 착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전망이다.

지난해 8·4 공급 대책의 핵심이었던 태릉골프장(1만 가구)과 용산 캠프킴(3100가구) 개발은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의 이견으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고,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과 상암DMC 용지(2000가구) 개발도 주민 반발 등으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고 업계 소식통은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런 정부 대책에 대안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향후 5년간 24만 가구를 민간 주도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개발 기대감에 따른 집값 급등과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거부 등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활성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주택 2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 외엔 구체적 사업 계획이 없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급 대책이 모두 답보 상태이고 뚜렷한 돌파구가 없다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은 심해질테고 집값은 계속 오를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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