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의원들이 관심 갖지 않았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대기환경보전법 규칙에 대해 환경부를 지적하며 환경부 장관의 개선 의지를 담은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환노위 국감에서 큰 활약을 펼친 홍석준 의원을 만나 활약상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보았다.
홍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외벽 도색 작업 시 기존에 사용했던 페인트 스프레이건 공법을 버리고, 롤러 방식으로만 작업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페인트의 50%, 해당량의 유독물질이 대기로 날아가 대기를 오염시키는 페인트 스프레이 공법에 대한 유해성을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피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스프레이 공법은 대기오염은 물론 물론 작업자들까지 큰 위험에 노출시킨다. 로프 하나에 의지해 작업을 하는 만큼 추락사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홍 의원은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롤러 방식으로만 외벽 도장을 하게 했다가, 최근 장관 고시로 예외조항을 두려고 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넘어서는 내용이라는 것.
이같은 홍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명래 장관은 롤러 방식으로만 외벽 도장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육상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지적도 이번 국감에서 홍 의원의 발언을 통해 나왔다.
산림 지역에 너무 많은 태양광 설치돼 있는 점을 지적했는데 산림 지역에 태양광이 지나치게 많이 설치되다 보니 숲이 파괴되고, 파괴된 숲 일부에서는 붕괴 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홍 의원은 "환경부가 관련 지침을 만들었지만, 이후에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현재 태양광발전시설들을 보면 지나치게 산림에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 시설이 산림에 치우쳐 있으면 산림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파괴된 산림이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표 사례로 ‘가평 일가족 몰살 사건’을 꼽으며 환경부로부터 지침을 계속 강화하고 감기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홍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가평캠프마켓 토양정화기술용역 정화기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다이옥신 관련 토지 오염 기준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를 지적했다"며 "환경부는 주무 부처로서 기준을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감을 준비하며 자료를 요구하니, 환경부의 소관이 아니라고, 국방부 소관이라며 회피했다.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 의원은 조명래 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기준과 보건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그는 "가평캠프마켓에 대한 책임은 환경부가 져야 한다. 다이옥신과 관련한 환경기준이 없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 환경부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 여름 전국에서 홍수로 인한 피해가 컸던 것에 대해서 홍 의원은 “홍수 피해 원인은 산사태, 하천범람, 댐 관리에 있다”며 이 중 가장 큰 문제로 댐관리를 꼽았다.
그는 “댐의 기능은 홍수 예방, 물 관리 등이다. 올해 홍수 피해는 댐에서 수위 조절 실패로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온 것이다”라며 “관계 당국이 안일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홍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규모 자금을 고용문제에 투입했지만 고용률은 최악이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악이다”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인데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리면 안 된다. 정부는 너무 경직된 정책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첫 국감을 마친 것에 대해 “공무원 입장이 아닌 국회의원으로 국감을 진행하면서 국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며 “기후 변화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폐기물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정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의식을 갖아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비판 의식을 갖고 정치를 하겠다”며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