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망에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해외기업들에 망사용료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ICT전시회 ‘월드IT쇼(WIS) 2022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망사용료법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내 망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의 망 사용을) 그대로 계속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4일 망 이용 계약을 합리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사용해 이용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포함해 현재 국회는 망사용료 관련 법안 6건이 발의된 상태다.
박 의원은 “국내 망 트래픽을 살펴보면 동영상 서비스가 전체 트래픽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외국 서비스”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망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계속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국내에서 사업하는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에 망사용료를 부과해야 겠다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오후 4시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법안 2소위)을 열고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포함해 총 24건의 법안을 심사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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