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를 빠르게 처리하는 검찰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당론으로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을 내일 중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사진)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14일 TBS 라디오에 나와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시기를 놓치면 더 할 수 없다”며 입법 강행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이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설득하는 것이 과제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민주당은 단독 처리 또한 강행할 방침이다.
지난 7일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위원을 사임하고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보임하는 등 법사위에서의 법안 처리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도 마쳤다.
검찰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은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책임자인 총장부터 탄핵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오늘 국회를 방문 예정인 김 총장은 앞서 지난 14일 국회 방문 때 박병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도 박 의장과의 만남 일정이 조율된 상태는 아니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김 총장은 오늘 국회를 다시 방문해 검수완박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김 총장이 국회를 재차 방문하며 검수 완박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단독처리를 예고한 민주당도 셈법은 복잡한 상황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행처리를 한다고 해도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합법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게 될 경우 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국회의원 300명 중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 172석 외 초과로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6명의 지원을 받더라도 정의당의 동의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