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전국민 재난지원금 ‘분수령’‥2차 추경 ‘33조원+α' 책정되나

김미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9 11: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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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최근 델파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 일로에 있는 가운데 국회가 이번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 심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에는 앞서 결정된 추경 외 최근 4단계 거리두기 영향 등으로 소상공인 지원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가져가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안’ 검토 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직’을 걸고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국회는 오는 20~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를 거쳐 이르면 22일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9년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100일만에 처리된 것에 비교해서는 빠르게 진행됐다.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3주만에 예결위가 열리게 돼 사안의 ‘긴급함’에 대해서는 국회 내부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 추경 규모 등이 앞서 지난 2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등이 시행되면서 금액이 더 증액돼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따라 여야정이 대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을 포함한 33조원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조원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당초의 25만원에서 20만∼23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국채 상환 예산(2조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각종 일자리 사업예산을 비롯해 소비쿠폰 발행, 카드 캐시백 등을 주요 삭감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을 최소 3조원 삭감하고, 이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증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인당 지급 규모가 줄더라도 전국민 지급은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단, 맞벌이나 1인 가구에 대한 일정 부분의 예외 적용 가능성만 열어놓고 있어 이번주가 추경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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